[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세제 완화 차원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대책 발표는 추석을 앞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도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비 아파트의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과 이자를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은 안 된다”면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년층이 결혼 전 오피스텔을 샀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 매입 시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되는 부분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면서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