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회)‧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이다. 하지만 3대 관변단체 보조금 규모에 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3291억 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별로는 새마을회가 2094억으로 5년간 보조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바르게살기가 699억원, 자유총연맹이 49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3개 관변단체 보조금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보조금 총액은 2019년 599억원에서 2023년 779억원으로 29.6%나 증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2022년에서 직전 연도인 2021년 사이에는 18.9%(116억원) 상승했다.

이처럼 3대 관변단체 보조금 규모가 적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규모에 비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에 따르면 3개 관변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자체 감사는 지난 10년간 보조금 정산 외에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감사원 또한 같은 기간 기관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정부가 지난 6월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단체 옥죄기’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용 의원은 “3개 관변단체는 민간단체와 그 역할이 다르지 않음에도 이렇다 할 감시도 없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과도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민간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옥죄어 온 윤 정부에게 관변단체와 정부의 관계야말로 ‘카르텔’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