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특별법에 대해 심사에 속도를 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야권 의원 183명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특별법은 이후 지난 8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져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태원 참사가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에 실패해 발생한 대규모 인재(人災)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참으로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합리적으로 해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했다”며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 입장도 표했다. 전날(26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시민추모대회가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태원참사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추모 행사는) 정치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참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모대회는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주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