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지난 총선에서 등장했던 비례 위성정당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선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 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위성정당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이후 합당을 전제로 의석 꿔주기 등을 통해 만든 비례용 정당을 의미한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에 맞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국회의 원내 1‧2당 의석점유율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인 94.3%를 기록했다.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고안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 3‧4‧5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 양당도 더 강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