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탐방 이어가는 尹대통령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
"불법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큰 손실…보호책 철저히 준비할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최근 민생 현장 탐방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와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 현장을 찾은 소회를 밝히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공개 일정 18개를 소화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민생·경제 행사였다. 지난 1일 타운홀미팅 형태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으로 소상공인대회,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대구칠성종합시장, 소방의날 기념식, 불법사금융 민생 간담회, 농업인의날 기념식,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행보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열거하면서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뒤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다는 부모들의 고충과 외국 인력 도입을 요청하는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수립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비롯한 주택용·소상공인·중소기업 전기료 동결, 휴대전화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K-패스',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국산 농수산물 최대 30% 할인 등 정부의 민생 정책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등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납품 대금 연동제'에도 불구, 고금리 등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원청 기업이 연동제에 참여하고,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 특별법', '공정 채용법'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때도 여야 협치를 여러 차례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면서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 상권 발전 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 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전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를 선언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선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 온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며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