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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먹통에…與 '근본 대책 마련' vs 野 '尹대통령 사과해야'

2023-11-19     최성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발생 즉시 정부합동TF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속히 나섰다”며 “장애 복구를 위해 투입된 전문가들이 서비스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 다행히 18일 오전부터는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구 작업과 별개로,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국민들께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며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면서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더욱이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원대 보상안을 내놨다”며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쌓아온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7일 오전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인증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날 현재 장애가 일어난 행정전산망은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 상태다. 정부24의 경우, 18일 오전 9시 서비스가 재개,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이번 장애의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