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도 사전 경고한 만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남북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5분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이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추가 분석에 나섰다.

북한이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반발 성격으로 해석됐다. 실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맞서 이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를 '역도'라고 지칭하며 "명분도 서지 않는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 거리낌 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해 치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성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를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기도 했다. 국방성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면서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성은 이번 성명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뜻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 군사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자, 일각에서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접경 지역 내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가 남북 양측에서 모두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도 이런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남북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통일부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우리를 위협을 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햔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대화 속에 해결이 있고, 갈등 속에 해악이 있다"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했지만,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한미 대응에 따라 (도발의) 속도와 폭이 조절될 순 있겠지만, 북한의 우발적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한 만큼 압박과 제대를 이어가면서도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