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국민 소득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그동안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선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에 대해선 “적정 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후보자는 전세 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보증금 대출이 쉬워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