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등의 지원책을 '대기업 퍼주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로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한 법의 효력을 연장, 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말도 안 된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세액 공제가 결국 큰 기업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언급하면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기대를 나타내면서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자산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면서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것은 뭐냐. 전쟁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원전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 하나 까는데 1.3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라인이 7개가 있다. 이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이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이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와 함께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과 혁신 인재 육성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오갔다. 네덜란드 반도체 광학장비 업체 ASML과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등 기업 관계자들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제시했고, 시민들과 학생들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 장관과 안 장관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