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두 자녀를 출산하면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저출생 종합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종합대책엔 첫 자녀 출산시 대출 이자를 감면하고, 세 번째 자녀를 출산시 대출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종합대책엔 크게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거 분야와 관련해선 두 자녀 출산 시엔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세 자녀 출산 시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도 현행 7년차에서 10년 차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종합대책엔 신혼부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담겼다.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이다. 첫 자녀 출산시 무이자로 전환, 두 번째 자녀 출산시 무이자는 물론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 출산시 무이자는 물론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또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1억원의 자립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고, 자녀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주택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이 가능한 안이다.

그밖에도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돌봄 공약과,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강화하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