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최근 공공기관 발주 공공공사들의 유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정부에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와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에 적용하는 입찰 방식이다.

협회 측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것과 비교해 공공 공사의 발주 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한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이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협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업비 책정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장기계속계약 축소 및 계약금액 조정과 예산확보 분리 등을 통한 공기연장비용 리스크 최소화를 제시했다.

발주·입찰 단계에서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비효율을 초래하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조항 개선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원활화 등을 제시했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등이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투자총량의 확대뿐만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 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머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 국민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