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특별사면됐다. 국민통합을 도모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국민 공감대가 부족했던 만큼 '권력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네 번째 특사 대상에는 김 전 비서실장이 올랐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었다.

이 밖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이 박탈된 이우현 전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했다"며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언론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