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4일까지 대학들에 의대 증원을 신청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각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신청할 의과대학 학생증원을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제 4차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면서 “그 논거로 작년 11월 각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작년에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과대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의사 인력 및 건보 재정 등을 감안해 언제,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국가 의료보건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책정돼야한다”면서 “이 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책정된 의료인력을 어느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대학별 교육역량 평가 및 수요조사”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이제는 전적으로 각 대학 총장께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는 상기한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으므로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으로서 이번 사태처럼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결정된, 의사 인력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000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