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달 초에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일각에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발급'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관련법령이 까다로워져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전국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전공의들과 달리 병원을 떠나진 않지만, 근무시간과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교수님들이 오히려 수업과 진료를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전의교협이 진료를 계속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 실장은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증원 인원 배정 원칙을 설명하면서 수도권의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다"며 "문제는 경기만 봐도 1.8명, 인천은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대 중 17개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로 다양한 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유럽 의대는 150~200여 명이 평균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