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불통'이 지목되자, 민심 청취를 이유로 취임 2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상황 변화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사실상 대선 공약을 파기한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수석실 부활과 함께 김 전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교체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발표한 데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민정수석실은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운영된 대통령비서실 가운데 하나로, 사정 담당 비서 업무를 총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 폐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민정수석실과 민정수석 부활에 관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민정수석을 폐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저도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복원한 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는 민정수석을 없애고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으로 조직을 분리했으나, 옷 로비 사건이 터지자 1999년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했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설된 민정수석실은 국민 여론 청취와 함께 소통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하에는 기존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배치됐다. 민심을 청취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민정비서관실도 신설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던 만큼, 사정기관을 관리했던 반부패비서관실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신임 민정수석은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친화력으로 검찰 내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자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