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자료 49건 제출…내주 결정
2024-05-11 장정우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정우 기자] 정부가 법원에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 학부모, 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