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병탁 기자]다음주 법원에 결정에 따라 의대증원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3일~17일 사이 즈음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2심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재판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증원이 좌절되더라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각이 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일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연차 레지던트들의 경우 계속된 이탈 시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