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정준호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경우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 자기주식은 주주공동의 재산인만큼 지배주주 인정요건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해야

2024-06-14     봉채영 기자
정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  사진=정준호 의원실 제공

[광주=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봉채영 기자] 정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 은 지난 13 일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식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기주식을 이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전했다.

2011 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자기주식은 주주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할 때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할 경우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2019 년에 규정을 개정하여 최대주주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정준호 의원은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기주식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집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킨 후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 면서 “ 이와 유사한 자진상장폐지의 경우 이미 제도개선을 이룬 만큼 상법 개정도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 김남근 , 김한규 , 민병덕 , 민형배 , 박홍배 , 용혜인 , 이광희 , 이연희 , 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