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16일 개최했다. 당정은 △하계 전력수급대책과 △기후재난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부안지진 피해 복구에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당정은 여름철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6월 24일~9월 6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수급대책상황실 운영, 에너지 수요관리 노력 등과 함께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핵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올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 원 인상한 5만 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360만 가구에 대해선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올해 여름철엔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름철 재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10년 간 풍수해 피해의 유형을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로 특정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3만 개소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대비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경찰, 민간인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7월 미호천 제방 붕괴로 인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지진과 관련 당정은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부스·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마을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가평가와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내용의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