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은행의 존립 위협...본점에 책임 엄하게 물을 것'
은행장들 만나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쓴소리 "조직문화 변화해야, 성과보상체계 정립 기대 사고시 상급자 책임 지금보다 훨씬 더 엄하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손희연 기자] 최근 은행권에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날을 겨눌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 금융사고과 관련해 은행 본 지점에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마련 이후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된 책임 규명 등에 대한 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조직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최근 금융사고가 일었던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이제 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들은 본점 단계에서 관리의 실태도 점검을 하고 있다"며 "필요 시에는 지금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 지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등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 각 은행 본점에서도 중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라든가 책임 범위가 조금 더 명확히 될 것이고 대표이사 역시 총괄 책임을 지도록 구조가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금융권에서 잘 설계하고 있는지를 챙겨보고 자체적으로도 이와 관련해 제재 및 내부 통제 실패와 관련된 책임 규명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작업들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형태의 실패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운영상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한 실체 규명 및 책임의 그런 추궁의 모습과 향후 저희가 이제 지금 새로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해서 그거에 대한 운영이 다 종합적으로 이뤄질수록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조직문화 변화와 함께 고객이익 우선 성과보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 스스로 준법·윤리의식이 영업·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계기로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사고에 이어 지난달 64억원 규모의 배임사고 2건이 일었다.
한편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PF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 자금선순환 등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금리 및 주택시장 등 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가계대출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