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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질병코드·성 상품화 논란으로 몸살

2024-07-18     장정우 기자
사진=유토이미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정우 기자]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 이어 중독 질병코드와 성 상품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논란의 경우 통계청이 5주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제9차 개정 고시를 1년 앞둔 이달부터 불거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관행적으로 도입한 KCD의 전례에 따라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ICD-11의 내용을 국내에도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게임업계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근거 연구와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다뤄졌다. 지난 9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 관련 자료를 문체부에 요청하자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난 16일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반영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튿날 국무조정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국마사회가 '우마무스메'를 따라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다가 삭제한 것을 지적하며 성 성품화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사이게임즈가 개발해 카카오게임즈가 한국 서비스하는 게임이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암컷, 수컷 말들을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자극적이고 성적인 이미지로 성 상품화하여 출시 이후 물의를 일으켰던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우마무스메는 2022년부터 한국 청소년도 플레이할 수 있는 12세이용가 게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우려의 뜻을 밝히며 우마무스메가 성 상품화 논란이 되지 않은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 의원이 K-콘텐츠의 긍정적 사례로 언급했던 웹툰이나 K-드라마, K-팝 아이돌 등을 살펴봐도 의인화 사례나 수영복, 짧은 치마 정도의 노출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마사회의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차원에서의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돌연 성적인 욕구를 위해 만들어진 유해 콘텐츠와 같이 묘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