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미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네덜란드 등 30여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연합뉴스 등은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 규정은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FDPR은 중국 화웨이가 중국 외 지역에서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돼온 것으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및 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새 규정이 발효되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 팹(생산공장)으로 장비 수출이 막히게 된다고 한다. 또 장비 제조업체, 설계 자동화툴(EDA)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을 포함해 중국기업 120개소가 거래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기준도 낮아진다. 장비의 경우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가 탑재되기만 해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새 규정은 아직 초안 형태여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새 규정에서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30개 이상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돼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소재 장비 업체들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