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환경을 감안해 국내 무기 획득 프로세스의 신속성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트렌트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K-방산의 신속획득 동향을 분석했다. 

글로벌 무기 산업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신속소요 프로세스 등을 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비교했다. 이를 통해 △신속전력화(Rapid Fielding) 사업 △소프트웨어 획득 △인공지능(AI) 획득 △민간 첨단기술 기업 전용 신속획득 등의 부재를 지적했다. 

무기 시제품을 신속히 연구개발하고 군을 통해 활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신속소요 프로세스 사업의 골자다. 사전개념 연구부터 신속소요 결정, 시험평가, 전력화까지 5년 이내 추진을 추구한다. 

미국의 신속획득 프로세스와 비교해 한국은 사업 완료 후 사후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분석이다. 사업 성공 시 최소전술제대(독립적으로 전투가 가능한 최소 단위 부대) 물량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한계도 있다고 봤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신속시범사업은 사업 초기에 군 소요와 연계되기 힘든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된 시제품의 양산 및 전력화를 기대하는 기업에겐 사업 지연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무기체계 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전용 획득 프로세스’의 경우 국방 클라우드 환경,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 정립, 개발 성과물 소유권 관련 보안시스템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하며, 국정 과제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선 ‘AI 획득(가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아울러 소형 드론, 수중 드론 등 저렴하고 소모가 가능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토록 ‘민간 첨단기술 기업 전용 신속획득사업(가칭)’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산업연구원은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국내는 미국 등 선진국 대비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신속성, 다양성, 유연성이 미흡하다”며 “속도감 있고 다양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