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민생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5월29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70여일 만이다. 여야 간 극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 실적이 0건일 정도로 입법 성적이 전무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회담했다. 이날 만남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거야(巨野)의 탄핵과 특검 공세,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어지는 일명 '도돌이표 정국'을 피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에는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정쟁을 이어오던 여야가 모처럼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 그동안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주식 양도소득 혹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만큼, 모든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 의장은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진 의장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도 TV토론회 등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진 의장은 김 의장과 만난 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엔 말을 아꼈다. 다만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해선 실무 검토를 하고 공통 분모가 확인되면 만나서 확인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