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9년만에 ‘7광구’ 협상한다
JDZ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27일 일본 도쿄서 개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과 일본이 39년만에 ‘7광구’를 외교협상 테이블에 올린다.
외교부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1974년 서명하고 4년 뒤인 1978년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라 구성됐다.
마라도 바로 밑에서 오끼나와 위까지 펼쳐진 제주해분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인 ‘7광구’를 다룰 예정이다. 제5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1985년 이후 39년만에 개최되는 모양새다.
당시 한일 양국은 석유와 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JDZ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은 석유가스 탐사와 시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탐사시추를 진행하며 소량의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1986년 일본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JDZ 협정에 따르면 7광구를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도 손을 데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JDZ 협정이 2028년에 만료된다는 점이다.
협정을 체결했을 때 해저 영토의 기준이 대륙붕이어서 7광구 일대가 한국 소유로 간주됐지만 현재는 7광구 대부분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돼 있다.
JDZ협정이 만료되면 일본은 7광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단독으로 석유가스 탐사시추에 뛰어들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선 JDZ협정에 대해 다시 일본과 협상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7광구에서 한국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미 중국은 7광구에 인접한 지역에 원유시추공을 다수 뚫어 석유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7광구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론은 확신했다.
일본은 JDZ협정 재교섭에 미온적이었다가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선 한국에선 황준식 외교수 국제법률국장, 윤창형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에서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마주 앉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