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개혁신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건희법'(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모호한 법 규정으로 항시 논란이 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 정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민생 현안으로 밤새워 고민해도 부족할 국회와 행정부가 벌써 몇 년째 영부인 문제로 날밤을 새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유난히 두드러지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국민은 실망해야 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대통령 배우자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그 안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인 지위가 없어 책임 없는 권한을 행사하던 상태를 종식함으로써 권력 남용이나 특권 의식을 방지하겠다"라며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세금 낭비를 없애자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제안"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법안은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동참을 촉구했다.

법안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여사들이 입방아에 올라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이 법안은 미국에도 있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재가 시한(4일)이 되기 전에 재가할 경우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치거나, 5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거부권→재표결'이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 속 국민들의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