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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김] '미성년자가 고액 아파트 매입'…10세 미만이 20채 넘게 구입

2024-10-17     이연진 기자
사진=이연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연진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가 3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했다. 

이는 미성년자가 평균 1억7000만원을 주고 주택 한 채를 매입한 셈이다.

특히 상위 100명의 미성년자가 지난 5년 반 동안 총 535채의 주택을 670억원에 구매했다. 

특히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 한 명은 10세 미만으로 23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294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약 580억원으로, 평균 약 1760만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5.9% 증가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