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작년 급증한 자원 예산이 내년에도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희소금속 비축량은 목표치에 크게 못미쳐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57.5일분으로 정부의 비축목표인 100일분(중희토류, 코발트는 180일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2년 말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희소금속 비축목표만큼 비축한 금속은 갈륨(100일분)과 중희토류(180일분) 2종에 불과했다.

특히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비축량은 30일분에 그쳤으며 스트론튬(2.7일분), 실리콘(19.2일분) 등은 목표 비축량 100일분에 한참 못 미쳤다.

박지혜 의원은 “희소금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원자재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원”이라며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사용되는 만큼 수급불안 상황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요구한 자원개발 관련 내년 예산 요구액은 △유전개발사업출자 505억5700만원(5% 증가) △해외자원개발조사 36억7400만원(전년과 비슷) △자원협력기반 구축 4억6000만원(0.6% 증가)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10억5200만원(전년 동일)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390억원(2.1% 감소)이다.

이 가운데 유전개발사업출자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는 예산이다. 8-6-1북부 광구, 4·5광구, 1·2·3광구를 탐사하는데 투자비 1011억1300만원이 드는데 이 가운데 산업부는 505억5700만원을 출자하겠다고 요구했다.

관련된 내년 예산 요구액은 △석유비축사업출자 799억100만원(20% 증가) △석탄비축자산구입비 16억3400만원(20.9% 감소)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4억2600만원(22.5% 감소)였다.

석유대체제·니켈·리튬 확보 기술 예산 요구액은 △저품위 산화광 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30억원(순증)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 38억8900만원(38.5% 감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 27억6700만원(10% 감소)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개발 69억9400만원(92.9% 증가) △저품위 염호 대상 리튬 추출 및 소재화 기술개발 50억원(13.6% 증가)였다.

내년 자원 관련 예산이 대부분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는 가운데 일부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