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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우크라 전쟁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2024-11-06     박준영 기자
지난해 7월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성소피아 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 팀'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 단위의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병은 국군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군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장 모니터링 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