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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김건희 특검' 거부 '국회가 추진하는 건 헌법 위반'

2024-11-07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7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압박에 대해 "특검을 하는지 마는지를 국회가 결정해 또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는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 아니다"라며 특혜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권력 행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못 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검법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