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 언급을 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이지 않나. 원래 법대로라면 며칠 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내셨던 것으로 안다. 그거면 충분히 다 이해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민생경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과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내년도 예산안 등 사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 등으로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점검·보완하면서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며 "금년도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여력 보강 예산 △지역 SOC 예산 △민간소비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