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원안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일로 기록됐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특정업무경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82억5100만원) △검찰(80억900만원) △감사원(15억원) 등 전액 삭감됐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506억9100만원),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45억원)도 삭감됐다. 

우 의장은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라고 여야를 향해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앞서 우 의장은 회견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의견을 공유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헌법 54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며 "12월2일은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에 있어 법정 기한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장실 항의 방문에 나선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의 사과·철회가 없으면 합의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이날 보고 예정인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도 우 의장의 책임론을 띄우며 강하게 압박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원만히 운영해달라고 항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첫 번째 (본회의) 안건으로 탄핵안을 올려놓은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며 "야당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고, 사실상 국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