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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탄핵안' 일단 보류…與 '취소하라' 반발

與 "국민 기만하는 보이스피싱" 野 "헌법재판관 임명 보고 결정"

2024-12-24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에게 먼저 발언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24.12.18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이성을 되찾고 탄핵 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켜보고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짓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종군 민주당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발의해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의 광란에 찬 폭주는 그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민다고 해도 삼권분립 붕괴와 이재명 유일체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유일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간 외쳐온 국정안정이 결국은 국정 탈취였단 것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안정적인 국정수습이다. 민주당은 이성 되찾고 한 권한대행 탄핵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을 탄핵 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라며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말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아분열적 행태를 대체 어떻게 변명하겠나"라며 "민주당에 묻는다. 열흘 전 국정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무엇인가. 정부·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요건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 수행을 하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선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 한 권한대행에게 마지막 시한을 제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과 함께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제출하기 위해 찾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당론을 통해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고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해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 요구했던 세 가지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하는 것, 김건희·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하는 것,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헌법재판관을 지체없이 임명하라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되면 한 권한대행은 다음 날인 27일 보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