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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까지 탄핵심판대 오르나…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

민주당, 임명 거부시 韓대행 탄핵 즉각 돌입할 듯 국민의힘, 임명안 통과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4-12-26     박준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명권을 두고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들고 나선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청문회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차례 유보했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이달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데드라인'을 오는 27일 오전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시한을 넘길 시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을,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