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착수 들어가나.. '과거 사례 보니'
2015-05-21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2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2조가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변경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다음달 경 공무원노조 의견 수렴 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을 두고 연간 지급률 1.9%에서 1.52%까지 낮추는 방만을 마련 중이다. 또한 월소득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율을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꾼다고 보도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는 세 차례(1995, 2000, 2009년) 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당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커지면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