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본청에서 탄식 쏟아져
박 대통령 해경 해체 의사 밝혀… 해경청 본청 '망연자실'
2014-05-19 추진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지었다"며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를 접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 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일부 경찰관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해체될지에 대해 토론하며 근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중 일부는 "어느 정도 개편이 이뤄질 거라 예상했지만 해체 수순까지 밟을 줄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창설 초기 해양경비, 어로 보호 기능을 주로 맡아 했다. 현재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 업무 영역까지 확대된 상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의 호재를 등에 업은 해경은 현재 전국 1만1,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까지 조직을 키웠다. 정부 부처 17개 외청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초기 부실한 초동 대응과 수색 작업 등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해경은 결국 61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