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축소, 현대판 음서제 부활 아닌가' 우려도
박 대통령, 5급 공채 시험 대폭 축소 방침 밝혀
시민들 "민간 전문가 뽑는 기준 우려된다" 걱정
2014-05-19 조옥희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공직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는 개방형 충원 제도가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점을 들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이 사실상 폐지된 데 이어 5급 공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관료 마피아'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행정고시 비중 축소를 검토해오던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험생들이 있으니 갑작스럽게 행시 비중을 축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무원시험 가운데 행정고시 축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2010년에 행정고시 채용을 장기적으로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전문성을 보고 민간경력자를 뽑겠다는 계획을 검토했다"며 "당시 외교부 장관의 자녀 특채 건으로 논의가 더는 진전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로로 올라오게 하는 방향은 옳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충격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 졸업반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행시 준비하고 있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외무고시나 사시도 없어진 마당에 행시까지 없애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말했다.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가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위터리안 ‘sa*****’는 "민간전문가 5급 특채는 고려시대 음서제 도입 같다"면서 "이렇게 신뢰가 붕괴된 사회에서 그나마 남은 공정경쟁 선발을 무너뜨리는 건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윤진숙 전 장관을 민간 전문가라고 했던 게 생각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pa****’도 "공무원 조직 대상으로 하면 정부조직과 민간유착이 심해질 수도 있고 음서제도가 부활할 수도 있을텐데…. 외교부 쪽 음서제도 때문에 말도 많은데"라고 말했다.
트위터리안 ‘li******’는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반반 뽑는다는 건데 민간 경력자를 뽑는 기준이 뭐냐. 결국 현대판 음서제 아닐까"라고 했으며, ‘ki******’는 "미국처럼 고위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정치권과 친밀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