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연내 추진한다
2021-12-16 이혜현 기자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연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 감사 결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 2일 제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헤리티즈 DLS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음을 고객에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
앞서 일부 독일 언론은 헤리티지 펀드가 투자한 독일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가 파산 신청을 했으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독일 사법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문제가 된 5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절대 봐주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펀드들을 팔았던 우리은행 등 9개사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개사는 제재를 확정했고 4개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나머지 1개사인 하나은행은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올해 2월과 5월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배상 비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배상 기준을 수정 제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은 강제성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