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가부 폐지 논란…지원 받는 사람에게 불안감 줘'
"가정폭력·성폭력 해결 등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는 부처가 여가부"
"여성에 대한 지원은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여성을 위한 게 남성을 위한 것"
2022-01-12 김제완 기자=대선취재팀
진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가부의 업무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학교 밖 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폐지만 논의되면 이 자체로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이 돌보미 사업, 미혼모·미혼부 사업 등 약자를 보호하는 지원 사업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여가부의 이런 업무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조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격차가 더 심해졌는데, 여가부가 역할을 못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처리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여가부가 늘 못한다고 책망 받지만,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는 부처가 여가부이고, 여가부 산하의 다양한 기관들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고통을 함께 붙들고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는 일에 대해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진 의원은 “여가부가 그동안 가족의 변화 등 여러 새로운 이슈에 대해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며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탄핵 이후 갑자기 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 있었던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한 채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부처에 대한 개편이 최소화 됐다”며 “(여가부는) 10년 전에 있었던 그 부처의 형식으로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차기 정부가 새로 만들어지면 여야를 떠나서 다양한 변화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책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돌봄이 필요한 여러 지원 사업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부족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여가부 명칭과 관련해 ‘여성’이 앞으로 나와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외된다는 지적에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인 경제나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는 것처럼 여성을 위한 게 남성을 위한 거고, 남성을 위한 게 여성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선거 국면에 표심을 위해 단순하게 소모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