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양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접전이 이어갈수록 시선은 한곳으로 모인다. 청년층의 표심이다. 18~19세를 포함한 20·30대 유권자는 약 1424만명. 전체 유권자의 3명 중 1명꼴인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대선주자들이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념이나 지역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선거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이른바 ‘스윙보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보트’, 청년층의 표심은 사로잡을 이는 누가 될까. 지난달 21일 한국미디어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 청년정책 담당관을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김도현 중앙선대위원회 부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선 박민영 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이 나섰다. 김 부대변인은 1987년생으로 36세, 박 청년보좌역은 1993년생으로 30세다.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세대다. 이들에게 공통된 6가지 질문을 던졌다.

다음은 김 부대변인, 박 청년보좌역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선에선 남녀 간 사회적 성차(性差)로 인한 갈등을 의미하는 ‘젠더 문제’가 부각됐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촉발된 젠더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김 부대변인: 모든 갈등은 기회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하는데, 부족한 기회를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환경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다.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성별로 인해 기회가 박탈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회 자체가 부족한데, 가산점이나 할당제 등의 방식으로 한쪽 성별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 갈등에 이르게 된 부분이 있다. 물론 가산점이나 할당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하고도 다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젠더 갈등의 문제는 각자의 손익이 명확하게 계량화되기 어렵고, 상호 간의 감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끄럽지만 정치권이 이러한 갈등을 방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특정 인물을 영입한다거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어 한쪽 성별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단편적 시도가 젠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결국, 모든 갈등의 해결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가능케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청년보좌역: 지난 5년 동안 좀 젠더와 관련한 많은 이슈가 있었고,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은 촉매제가 됐다. 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흐름이 여론으로 나타났고, 정치권은 그런 움직임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이 미숙했다. 문제의식을 받아들일 땐 제도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하는데 갈등 중심적이었다. 문제의식이 너무 중심에 있었고, 그 근원에는 누가 적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20·30세대, 특히 남성은 주로 적으로 지목됐다. 남성이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은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았고, 군대에 대한 보상은 줄었다. 남성들이 많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갈등을 멈추는 게 시작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배제됐다고 생각했던 이삼십대 남성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고 있다는 효능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을 위한 공약이 훨씬 많다.

▶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매수자 10명 가운데 4명이 20·30세대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끌(영혼을 끌어모음)'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20·30세대가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부대변인: 우선 같은 청년으로서 저들의 마음이 십분 백분 이해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 집(부동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집은 삶의 안정성을 드러내는 공간이자, 누군가에겐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다. 취업도 어려운데, 간신히 취업해서 받는 월급만 가지고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고려하는 건 당연하다. 이걸 싸잡아 국가적 문제라느니, 청년들의 욕심이라거나 투기로 몰아가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살펴야 하는데, 하나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축적의 불안정 문제’다.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현재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자산축적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미래도 불안하다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재명 후보는 서울 107만호, 경기와 인천에 151만호 등 수도권에 258만호를 포함해 주택 311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신규 공급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기본주택도 140만호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이다. 자산축적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확보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청년보좌역: 역사적으로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대부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진보 정부처럼 많은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유동성이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조절,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증식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자 한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억누른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규제를 없애 자유로운 시장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수량만큼 공급해야 수급불균형이 맞춰진다. 시장을 들쑤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나가면서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이다.

▶ 20·30세대에게 있어 '공정'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 부대변인: 청년 세대가 말하는 공정은 ‘노력한 만큼의 사회적 안정과 보상이 약속되는 사회’,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의 총량이 적어지는 만큼 경쟁의 강도는 강해지는데, 내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가산점, 할당제, 부모의 배경,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청년들이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내세운 건, 청년에게 노력의 결과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노력의 결과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사실 사시 부활, 정시확대 등의 이슈는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제도적 평등으로 경쟁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면 소외되는 약자가 생긴다. 다양성을 추구해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면 제도에 허점이 생겼다. 사뭇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 가장 중요한 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박 청년보좌역: 청년이 왜 공정을 외쳤나.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과 실력을 증명, 성공의 과실을 누리겠다는 이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울타리에 가두는 게 아니라 뛰어놀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 낙오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사회적 어른으로서 1인분을 스스로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토양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청년이 원하고 또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것들이 그 예다. 우리가 더 가졌고, 어른이니 도와주겠다는 접근 방법으로는 청년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민주당의 청년 정책이 청년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여러 청년 정책 중 대표적인 공약을 꼽는다면? 

김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매 분기 25만원씩 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는데, 이번에도 2023년부터 만19~29세 청년에게 연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과는 달리, 기존 재정의 절감, 조정 및 자연증가분 등으로 증세 없이 당장에 도입이 가능하다. 혹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하는데, 연간 100만원의 소액이 노동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하는 건 과하다. 청년기본소득은 삶의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용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공공산후조리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을 시행해 왔고, 기본대출, 기본저축, 군 장병 지원 등을 비롯해 청년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박 청년보좌역: 여성가족부 폐지다. 가장 큰 호응을 끌어냈다. 공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치권이 개입, 과도하게 지형을 바꿨던 것들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면 시민단체 예산 검수 강화,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의 직업 대물림 시도 등을 막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특권이나 병폐를 바로잡아 청년이 양껏 뛰어놀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겠다는 맥락이다. 정부는 청년이 도약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청년이 돈을 모은다면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을 함께 투자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 안정화를 통해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 골자다.

▶ 상대 후보의 청년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김 부대변인: 1년에 월세와 전세이자로 수백만 원을 내고 있는 청년의 삶보다, 30억 아파트에 살면서 92만원 종부세를 내는 본인의 삶을 더 걱정하는 후보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약통장, 청약점수도 모르는 후보가 청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나 해봤을지 의심이 든다. 인터뷰 전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공약을 살펴봤는데, 청년공약을 클릭하면 공정한 법집행, 성범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가 상단에 올라와 있다. 고민한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성범죄 처벌 강화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선대위에서 일하던 권성동 의원 비서관이 몰카범으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열차의자에 구둣발 올리지 않는 엄정한 공중도덕 준수부터 요청 드린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금융을 비판하더니, 청년들의 시드머니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내용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최후의 안전망이 되겠다는 것, 청년들이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 이재명의 청년기본금융이다.

박 청년보좌역: 이재명 후보가 청년 8대 정책이라는 것을 내놨다.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이다. ‘돈을 주겠다’, ‘할당해주겠다’ 등의 내용밖에 없다. 이것은 청년을 시혜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다. ‘너희는 가진 게 없고, 불쌍한 사람이니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주고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청년을 울타리에 가둔 것이라 본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보호막’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청년들은 이 울타리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곤 만다. 청년이 가진 인식과 문제의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뿌리니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단순하게 쓰려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점을 주기도 아깝다.

▶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이대남’ ‘이대녀’ 등 20대 청년이 스윙보터라는 분석이 많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0대를 사로잡을 방안이 있다면

김 부대변인: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 마음속에, 특히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20대만큼 뛰어난 세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겠지만, 이전 세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같은 전 지구적 의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다. 심지어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큰 세대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대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요즘 20대가 개인적, 이기적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이해와 편견부터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을 두고, 요즘 애들이 무지하다, 보수화됐다고 지적하거나, 선악으로 구분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의 20대는 민주화에 대한 향수가 없는 세대다. 그러니 오히려 취업 걱정이 없던 산업화 시대, 보수 정권 시대가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 거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절박한 노력이 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더 많은 공감과 위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유연과 실용의 자세로 유능함을 강조해야 한다.

박 청년보좌역: 지금처럼 이 사회의 불공정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청년의 표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곳은 호남이다. 윤석열 후보께서 ‘호남의 청년과 대구의 청년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청년 문제를 관통하는 가장 큰 어젠다라고 생각한다. 사회 대통합 움직임 행보를 보여준 청년에게 큰 감동을 주리라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게 아니다. 진심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 진정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유세 현장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청년 하나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