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사전투표 논란 '일파만파'…대선 막판 변수로 부상
선관위 “확진자, 9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함에 직접 투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투표일에 확진·격리자도 직접 기표용지를 넣을 수 있도록 수습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는 7일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본투표가 진행되는 오는 9일 확진·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오후 6시부터 일반 선거인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확진·격리자도 기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이번에 진행된 사전투표가 헌법상 선거 원칙인 비밀·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들은 직접 투표함에 표를 넣지 못했고, 일부 기표된 투표용지는 제삼자에게 공개돼 ‘부실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 제 67조 1항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는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 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 제공도 미흡하였음을 사과드린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살 관리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노 위원장 등 선관위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선관위의 대응을 규탄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논란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진 모르겠다. 다만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는 여야는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 등에 한목소리로 질책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뒀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책임을 부각하며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했다.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선관위의 사후해명도 불성실하고, 사전투표일에 선관위원장도 출근하지 않았다.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당정권과 선관위의 합작품”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논란으로 많은 사람이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됐다"면서 "본투표에서는 투표함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의혹을 줄이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