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탄력적인 운영을 약속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주52시간제가 차기 정부의 핵심 노동 어젠다가 될지 주목된다. 중소기업계도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주52시간제 개선은 중소기업계가 꼽는 1순위 해결 과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윤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아젠다로 이어져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에 대한 최우선 건의사항 중 하나로 주52시간제를 꼽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다소 적을 때를 평균해 인력 대체하기 어렵다”며 주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규정해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인식이다.

윤 당선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단 노동자의 휴식 시간은 하루 최소 11시간을 보장한다.

이 경우, 일감이 몰릴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근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 414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 조선업 근로자의 76%가 잔업을 못해 임금이 삭감됐다고 토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에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45.3%)이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최저임금제도 윤석열 정부에서 개편이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높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서라도 일하도록 하는 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에 따라 ‘시간당 1만원’을 목표로 상승해 왔던 최저임금의 정책적 대수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