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제·추경 논의 속도 내기로...내달 5일 본회의 합의
선거법 개정, 여야 4자회담서 쟁점 협의하기로...세부 논의는 여전히 이견 2차 추경 필요성 공감대..."신속하고 조속히 보상하도록 양당이 의견 모아"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가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관련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대선 후 첫 본회의이자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4월 임시국회 전 본회의를 여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5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일단 약속했다"며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6월 지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추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송 원내수석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법 관련 쟁점도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되면 4월 5일 처리하자는 데 양당 이견이 없었다"며 "이를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해서 쟁점에 협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의 세부적인 논의에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선 박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윤 당선인도 약속했다고 언급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봐야 할 의제다. 짧은 기간 내에 손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다시 "기초의원의 경우 기존에 있는 조항에서 한, 두 조항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되받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은 선거구가 넓어지면 중앙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여야는 공감대를 이루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에 앞서 인수위 방안, 정부 방안을 기다리기로 했다.
송 부대표는 "추경은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다"며 "신속하고 조속히 보상하도록 양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인수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나 재원 부분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회동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성화의 뜻을 같이했다.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논의가 늦춰졌던 측면이 있다"며 "여야가 언론특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의 국회 운영위원장 부임 관련 안건은 4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