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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 尹, 한동훈 넣어 공안통치 하려는 것...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임국 회기 단축해 종결한 사례 참고할 것"

2022-04-14     이지예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면 법무부가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선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 검사장을 넣어서 공안통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겠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한 후보자에 대해)하나하나 파헤쳐보겠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작년에 필리버스터를 180석 연서로 중단시켰고, 20대 국회 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국회의 선례들을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안을 쓰겠다는 뜻이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 때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윤 비대위원장은 '그러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정의당이 우리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수완박' 신중론에 대해선 "신중론도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 없다"면서 입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임시방편으로 경찰 수사권을 검찰에 넘겨준 지 70년이 지났다. 결국 한 번의 결정이 70년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특수부 검사들은 마치 과거 군부독재 시절 육사 출신 하나회가 했던 것처럼 검찰 하나회와 같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해 왔다”며 “여기에 대한 해체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의 '검수완박' 법안 공포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