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홍정표 기자]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신산업과 전통 산업 간 갈등이 있는 영역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16일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신구산업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CEO들이 참석했다. 쏘카는 택시업계 반발로 2019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된 바 있다. 로톡과 강남언니는 각각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는 “로톡은 과거 검찰의 두 차례 무혐의 처분에 이어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세 차례의 적법성 판단 후에도 변호사 단체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는 “유일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인 의협은 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이용자 후기도 광고 심의 영역으로 해석했다”며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 방향성만큼은 보건복지부나 국가의 법과 원칙의 방향성에 맞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정책방향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기회를 열어주고 사용자들이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시장이 커져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리걸테크 영역에서 세계적 흐름에서 동떨어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과 전통 산업의 갈등 영역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혁신이 지체되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상실했다”며 “갈등 중재의 기준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번 정부가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