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변호사에게 적용하는 변호사법을 리걸테크 산업에 적용하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며 “규제 샌드박스 통해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도 “서비스 이용후기를 통해서도 변호사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도 가능하다”며 “판례 검색과 법률 업무 솔루션 분야의 경우 변호사 업무 효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걸테크는 소비자는 물론 변호사에게도 편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론에 함께 참석한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팀장 등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는 정말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빨리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