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임진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추 후보자는 오는 5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해 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며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겠다"이라고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일인 내달 10일 1년간 한시적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 할 방침이다.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거시적인 목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완화를 의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