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연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인수위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들어 단기간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 

인수위와 정부가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예고하며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의 공약이였던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이 폐지되고,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함에 따라 이들 단지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만이 쏟아졌다.

이처럼 인수위의 발표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해명에 나섰다. 윤 당선인 측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좀 혼란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지금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정비 사업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놨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언급한 이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수위의 입장은 변했다고 할 수 없다"며 "당선인 공약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런 인수위의 오락가락 발표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안을 연기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을 보였던 1기 신도시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8일 일산신도시 재건축 추진위 등에 따르면 후곡마을 단지를 비롯해 일산 내 대표적 재건축 추진위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6~1997년(입주 기준)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는 지난달 이후 집값이 꿈틀대는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1기 신도시에서는 거래가 늘고 신고가를 찍는 단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태도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수위의 중장기적 사안이라는 발언은 이러한 심상치 않은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민심을 다독여야 하고 집값 안정도 꾀해야 하는 인수위로서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현재의 시장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특별법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