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거안정대책,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30일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보유세 완화,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이자부담 완화 등을 발표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표를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하고, 종부세는 ‘올해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동시에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1월 종부세 부과고지 전까지 변경해 보유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함 랩장은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이하 신축 등의 주택 1채 키워드가 선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1주택 보유를 위한 가족 간 주택 증여나 비인기지역의 매각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는 실거래 대비 공시가격 반영비율의 속도가 조정될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향후 검토될 주택매입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정책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로 인해 시중의 주택 유통 매물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확대된 매물의 소화는 제한적일 수 있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특히 함 랩장은 “인천, 대구, 부산 등 입주량이 많은 지역의 집값 조정과 최근 1순위 청약경쟁률 둔화, 수도권 주택가격 정체 현상 등을 고려하면 시장에 나온 매물이 소화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취득세가 완화되도 대출 이자 부담도 커져 거래량 회복에 큰 힘을 보태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생애 최초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고,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8월) 등을 통해 대출총액을 늘려 줄 계획이다.

이에 함 랩장은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지난해 수준의 주택 구입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에 추세에 50년 만기구조로 인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함 랩장은 오는 7월 갱신계약 종료로 인해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불안한 지역이나 아파트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선 내 집 마련 수요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