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법인세 등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며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 온 반면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1.9%다.

손 회장은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 개선이 기업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